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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8세에죄를저지른사람이 재판을받던중 19세를넘게되더라도 소년범이되나요???

조회수 14 | 2009.02.17 | 문서번호: 71042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7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하여 검거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년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성인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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