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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천만원을제날자에안갚고이자3개월이밀려서고소하려는데그럼어떡해되나요?

조회수 7 | 2009.02.16 | 문서번호: 70995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6

돈을갚는다고했는데안갚은것(변제할능력이없으면서있는것처럼기망하여)이므로사기혐의를지니고있습니다.합의를보지않으면벌금을내야하는데금액에따라다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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