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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폭행,일반인을폭행한경우 처벌이 다른가요?또 장애인을보호하는 법이있나요?

조회수 605 | 2009.02.16 | 문서번호: 70942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6

장애인의 생활에 관련된 복지관련법규가 있고 장애인 폭행시의 형의 가중이 달라지긴하지만 특별히 폭행에 대하여 다르게 특별한 법이 정해져있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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