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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구십년생생일안지났는데주민번호도용한거열개걸렸어요처벌이어케되나요??

조회수 16 | 2009.02.14 | 문서번호: 70683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4

주민번호도용은 만14세이하 아닌이상 처벌됩니다.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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