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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연성에대해정확하게가르쳐주세요

조회수 128 | 2009.02.13 | 문서번호: 70569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3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공연성이라 함은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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