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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3인데저작권법위반죄로경찰서장에서출석해달라네요;어떻게되는거죠?감옥가나요

조회수 8 | 2009.02.13 | 문서번호: 70540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3

초범이면 벌금을 물지않는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라는게같은짓을5년동안하지않는다면해당저작권위반죄가사라진답니다.기소유예받으면벌금이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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