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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죽인다고협박하면서시켜서했는데죽인다고증거가있어요그러면저는처벌받나요?그증거가?

조회수 51 | 2009.02.12 | 문서번호: 70409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2

협박죄에 해당됩니다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 하셨다면 죄에 대해 많은 감면을 받을듯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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