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경찰비례의원칙이성문법상원칙인가요?

조회수 78 | 2009.02.10 | 문서번호: 70152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0

불문법원상조리의하나로보기도하나헌법을지배하는기본원리로보기도합니다.비례성의원칙에대한헌법근거는37조2항/행정규제기본법 : 제5조 3항등에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경찰범 처벌 규칙이 뭔가요?
[연관] 경찰이잡아갈때 당신은묵비권을행사할권리가있으며 이런게무슨원칙이라고하죠?
[연관] 비례성의원칙이란?
[연관] 경찰실무론
[연관] 경찰실무론은 어떤 과목인가요?
[연관] 경찰 사칭 하면 처벌이???
[연관] 경찰은때려도상관없나요?법에처벌되지않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