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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비례의원칙이성문법상원칙인가요?

조회수 78 | 2009.02.10 | 문서번호: 70152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0

불문법원상조리의하나로보기도하나헌법을지배하는기본원리로보기도합니다.비례성의원칙에대한헌법근거는37조2항/행정규제기본법 : 제5조 3항등에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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