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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인이 공소시효가 지나서잡히면 어떻게도나요?

조회수 50 | 2009.02.07 | 문서번호: 69654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7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잡힌 범인의 경우 소를 제기할수가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않고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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