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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슨잘못으로 핸드폰을뺏어두고 감금한다면 무슨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11 | 2009.02.06 | 문서번호: 69563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6

감금하는것은 <감금죄>로 사람의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체포죄와 함께 형법 제 27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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