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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담배꽁초무단투기해서걸림 기록남나요? 벌금자진납부로해서냇는데...

조회수 200 | 2009.02.05 | 문서번호: 69315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5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의 법에 걸리신 건데요. 과태료는 벌금과는 달리 행정질서벌 형태의 금전적 제재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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