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터넷사기치다걸리면처벌이어떤가요미성년자일경우에

조회수 92 | 2009.02.03 | 문서번호: 69044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3

인터넷사기를 치디가 걸리면 처벌의 수위는 미성년자의 경우 초범일 경우는 훈방조치를 해줍니다. 하지만 2번째부터는 사기죄로 소년원에 갈수도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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