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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러면자식이 부모를 신고할수는없다고하셨는데 재판소송을걸수도없나요?

조회수 37 | 2009.02.03 | 문서번호: 69040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3

-형법에서 자기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못하는 것으로 하나 성적폭행, 추행.미성년자(18세 이하) 자녀의 폭행, 학대, 유기 등은 특별법에 의하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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