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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러면 부모로부터 폭력적으로 맞거나 위협을당해도 자식은 신고를할수없는건가요?

조회수 23 | 2009.02.03 | 문서번호: 69039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3

법은 가능한 한 가정에 침입해서는 안된다"라는 법언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상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소송법상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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