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절도행위도합의금물어줘야하나요

조회수 155 | 2007.08.30 | 문서번호: 6896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30

절도죄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있지만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형법상의 처벌은 받게되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경우 처벌에 앞서 정상참작여지가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