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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수절도죄로피해자와합의를봤는대그러면벌금은안나오나요?나올까요?

조회수 261 | 2009.02.02 | 문서번호: 68957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2

특수절도는 단순히 합의만 했다고 해서 죄가 사면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앞에 특수라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가중처벌법이라고 할수있죠. 벌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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