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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번호없는 오토바이 타고다니다 짭새한테걸려서 튀면 과중처벌받나요

조회수 56 | 2009.01.31 | 문서번호: 68683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31

경찰에 따라 다르지만 심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수도 있습니다.공무집행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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