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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먼저닥치라고보냈지만 후에 창년이라는 문잘받으면 신고되요??

조회수 131 | 2009.01.31 | 문서번호: 68673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31

단순히그러한문자를보낸것만으로는협박죄나명예훼손죄혹은모욕죄가성립될수는없습니다.구체적으로해악을고지했다고보기는어렵고단순한욕설정도로이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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