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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신이죽이지않앗지만오해할까봐그시체를 토막내서버렷다면 그사람은죄가있는건가요

조회수 99 | 2009.01.31 | 문서번호: 68643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31

사체를손괴하게되면사회일반의종교적감정이라는보호법익을침해하게되고이를보호법익으로써제정된형법제161조1항에반하게되므로 사체손괴죄로 처벌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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