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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분실증따른사진붙이고술집갈수잇나요

조회수 111 | 2009.01.30 | 문서번호: 68541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30

다른사람의주민등록증을부정하게사용한자는제37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라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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