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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에 강도가 들었을때 방어상 염산을 뿌리면 누가잡혀가나요?

조회수 134 | 2009.01.29 | 문서번호: 68389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9

강도가흉기로위협하였을때뿌렸으면정당방위,도망치는걸잡기위해뿌린경우는과잉방어가될수있어요.과잉방어경우고의적인상해가아니기때문에치료비정도책임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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