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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래방도우미를하다걸리면무슨벌을받나요

조회수 199 | 2009.01.25 | 문서번호: 68055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5

제34조(벌칙)④제22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한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영리목적으로 노래와춤을추면 위의법을 적용받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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