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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금15살되는데요없는번호로욕문자온거법적으로처벌가능한가요?

조회수 163 | 2009.01.22 | 문서번호: 67702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2

처벌가능합니다욕설문자전송이반복적으로님에게도달했을때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적용되어발신자는처벌받게될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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