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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훔쳤는데 벌금얼마나 나오나요
조회수 66 | 2009.01.16 | 문서번호: 66864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6
그경우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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