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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식이 문자보여주기 싫은데 부모가 보려고 강제로그러면 법으로 어떻게 할수잇나요?

조회수 156 | 2009.01.15 | 문서번호: 66774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5

범죄구성4단계-행위-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중하나라도빠지면면안됨.사생활침해를생각하고계시다면가능은하지만부모의적법권한때문에범죄가되진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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