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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해서시비가붙어서상대방이음주인정안한거라고날신고해서괘씸죄로법정가서인정

조회수 68 | 2009.01.14 | 문서번호: 66640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4

님이 좀 억울한거는 알겠지만 법정가서 그걸 인정했다고 괘씸죄라고 적용하기는 힘들듯하군요. 괘씸죄라는것은 현법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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