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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격증대여는불법인가요 자격증대여를해주었을시 대여한사람이실수하면어떻게되죠

조회수 376 | 2009.01.14 | 문서번호: 66594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4

예 자격증 대여는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징역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대여한 사람 대여받은사람 모두 에게 가해지는 양벌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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