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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으로이혼하려면 어떤상황사진이필요하죠?? 모텔들어가는장면으로도되나요

조회수 250 | 2009.01.13 | 문서번호: 66549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3

현장확인이가장확실하며현행법상으로'삽입설'이라고하여여자와남자의성기가결합되는즉시그죄가성립.모텔들어가는장면만으로는불충분한증거의여지가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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