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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이 때려봐~! 라고해서 때리면 무죄인가요?

조회수 106 | 2009.01.13 | 문서번호: 66448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3

당연히 유죄죠 "죽여봐" "훔쳐봐" 라고 말해서 그렇게 한다고 무죄가 될까요? 이유는 그 다음이고 첫번째로 님의 행위에의거해서 죄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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