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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적을가지고 보낸게아닌데요 이거처벌인가요ㅡㅡ

조회수 14 | 2009.01.11 | 문서번호: 66296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1

안녕하세요^^ 법으론 초상권 침해가 되지만 이윤을 목적과 비방의 목적이 아니니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처벌 안받아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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