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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이름.주민으로낙태를하면어떠케되는거죠?

조회수 149 | 2009.01.10 | 문서번호: 66128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0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규정되어 있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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