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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경법과 특가법의 정확한뜻과 차이가 뭔가요?

조회수 330 | 2009.01.10 | 문서번호: 66064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특가법이라고 하구요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이라고 합니다. 큰차이점이라면 경제범죄와 아닌 범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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