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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심한욕설문자를받았는데경찰에신고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87 | 2009.01.08 | 문서번호: 65865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8

고소해서상대방이형사입건되어처벌이확정된다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65조(벌칙)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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