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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사람주민등록증을쓰면징역은면년이고벌금은얼마인가요

조회수 67 | 2009.01.08 | 문서번호: 65769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8

주민등록법제21조(벌칙)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1.제10조제법규정에위반한자나주민등록또는주민등록증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신고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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