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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는결혼한사람끼리만유효되나요??

조회수 222 | 2007.08.25 | 문서번호: 6558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25

간통죄는결혼한사람끼리만유효합니다.하지만최근판례중에는'두남녀가단지한방에있었다는사실만으로는간통죄로인정하기어렵다'는판례도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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