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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현금거래하다가네이트온에서사기줄알고 욕했는데 공갈죄로신고한다네요 어떡하죠?

조회수 45 | 2009.01.06 | 문서번호: 65551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6

공갈죄의 경우 일정한 고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궁금이님의 경우 구성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갈죄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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