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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니ㅡㅡ그거말고물건훔쳐서걸렸을때으처벌이뭐냐구요

조회수 215 | 2009.01.06 | 문서번호: 65461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6

절도죄인데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수하거나 초범이나 사안이 가벼운경우 기소유예나 면제받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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