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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4살 소년이 사람찔러 죽이면 소년원가고 감옥가나요?심하면 소년원몇년 감옥몇년 알?

조회수 299 | 2009.01.04 | 문서번호: 65237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4

12-14세까지 처벌받지는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사회봉사명령 같은건데 이건 형벌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본인에게는 부담을 주는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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