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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경찰이참고조사인을상대로휴대폰통화내역서를뽑아달라고하였을때해야되나요

조회수 198 | 2009.01.02 | 문서번호: 64928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2

아닙니다. 휴대폰통화내역서의 제출을 할수 있는것은 통신보호법상 법원의 영장이 없을 경우는 휴대폰통화내역서를 뽑을수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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