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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끼리는서로합의하에 섹스해도 법에위촉되나요?

조회수 176 | 2009.01.02 | 문서번호: 64924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2

13세미만성관계는그자체로처벌을받으며,13∼18세청소년은동의가있었다고해도‘청소년성매매’일경우특별법에따라형사처벌됩니다(합의는처벌받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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