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민등록번호를인증하는데에만사용하고가입안했으면이주민등록번호도용은공소시효가얼

조회수 108 | 2009.01.02 | 문서번호: 64902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2

공소시효는'3년'인데주민등록번호를도용시점부터계산됨(법정최고형이징역3년까지,but실무상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게되며, 특히초범이면,100~200만원정도벌금형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