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주민등록번호를인증하는데에만사용하고가입안했으면이주민등록번호도용은공소시효가얼

조회수 108 | 2009.01.02 | 문서번호: 64902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2

공소시효는'3년'인데주민등록번호를도용시점부터계산됨(법정최고형이징역3년까지,but실무상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게되며, 특히초범이면,100~200만원정도벌금형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주민등록번호가도용됐을시에바꿀수있나요??
[연관] 주민등록번호 도용
[연관] 주민등록번호를도용당하면어떻게되나요??
[연관] 주민등록번호도용은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연관] 주민등록증도용하다걸리면어떻게되죠??
[연관] 주민등록등본이잇는지갑을잃어버렸는데요 주민번호도용하는거어떻게방지하고잡아내죠.
[연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수도 있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