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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금20만원을주웠는데 그냥쓰면법적으로잘못잇나요????잘못이잇다면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83 | 2008.12.31 | 문서번호: 64664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31

형법상의점유이탈물횡령죄가성립하여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당연히누가모르지요.그러나재수없이걸리면 처벌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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