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현금20만원을주웠는데 그냥쓰면법적으로잘못잇나요????잘못이잇다면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83 | 2008.12.31 | 문서번호: 64664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31

형법상의점유이탈물횡령죄가성립하여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당연히누가모르지요.그러나재수없이걸리면 처벌받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현금20만원빌려줬는데돈을못받앗어요신고되나요?
[연관] 현금20만원빌려줬는데돈을못받앗어요신고되나요?
[연관] 문상20만원을현금으로바꿀수잇는데잇나요???
[연관] 현금20만원으로 던파돈얼마살수있어요?
[연관] 현금인출기에서 5만원권으로못뽑나요
[연관] 만약적금을20만원짜리를만들껀데만들때20만원전액입금해야되나요?
[연관] 현금500만원을줍게되면 이거어떻해야하나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