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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벤트 경품 받은 호텔패키지 인터넷에서 판매 하면 사기죄로 처벌 받아요

조회수 155 | 2008.12.28 | 문서번호: 64392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8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된 호텔패키지의 경우 본인외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면 이를 판매한다는것은 사기로 볼수가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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