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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놨고 답장하면 문자오고합니다 신고가능하면 처벌은어떻게돼나요?

조회수 206 | 2008.12.28 | 문서번호: 64389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8

제65조1항3호를적용,처벌할수있습니다제65조(벌칙)①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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