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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간사건같은경우구속후에 합의를보면 풀려나나요?풀려난다면 전과가남는가요?

조회수 117 | 2008.12.28 | 문서번호: 64362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8

강간은친고죄입니다합의를하고피해자가고소를취하하면풀려나고전과에안남지만단순히합의금만받고고소취하를안해주면형사처벌을받고전과도남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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