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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몇세이상이면감옥감?

조회수 52 | 2008.12.26 | 문서번호: 64171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6

형법에보면14세되지아니한자는벌하지아니한다라고규정,소년법에보면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으로나뉘어각각12-14세14-20세12-20세로나눔.결국12세부터처벌받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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