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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존속살인은사형인가요????

조회수 192 | 2008.12.24 | 문서번호: 63947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4

형법상 존속살해죄(250조 2항)로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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