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님같은장애인이범죄를저질러도감옥에가나요

조회수 225 | 2008.12.23 | 문서번호: 63839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3

농아자- 말,듣지도 못하는 사람은 감경사유가 됩니다.시각장애인 이라고 처벌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작량감경(판사가 임의로 형량을 깍아주는것) 사유는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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