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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중에.. 담배를훔쳐슬때 죄를면하려면 훔친담배갑의 10배 의해당하는 돈을내야하는 ?

조회수 79 | 2007.08.22 | 문서번호: 6376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22

담배를 훔치셔도 형법329조(절도)에 해당이 됩니다 티인의 재물을 절취했기때문입니다 10배의 돈을 내시는게 학교와 가족에게 알려지는것보다는 낳을듯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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