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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전거둘이서자물쇠끈코훔치다 검찰청까지갓습니다면허정지되나여?

조회수 201 | 2008.12.18 | 문서번호: 63243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8

자전거는 면허증이 없습니다 만약 면허증이있다해도 교통법위반이아닌 절도죄가 성립되기때문에 면허정지같은건 안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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